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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는 "Free Carrier", 우리말로 운송인인도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약속한 장소에서 넘기는 순간 인도가 끝나고 위험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배에 실리는 순간을 기준으로 하는 FOB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 "넘기는 장소"입니다.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처럼 배에 싣기 전에 이미 터미널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넘기는 거래라면, FOB보다 FCA가 실제 흐름에 더 잘 맞습니다. 인코텀즈 11개 조건 전체의 쓰임새가 궁금하시다면 인코텀즈 2020 조건별 실무 활용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인코텀즈 2020, FOB·CIF 말고 나머지 9개 조건은 실무에서 언제 쓰나요?인코텀즈 2020은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며, FOB·CIF는 그중 해상·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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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표시사항은 제품 설명을 한글로 번역해서 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한 형식으로 담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걸 단순 번역 작업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갔다가, 통관 단계에서 표시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송·폐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글에서 검역 절차의 일부로 간단히 다뤘는데, 블랙키위로 확인해보니 이 키워드만 따로 검색하는 수요가 꽤 뚜렷해서 이번 글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검사를,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관리인 지정과 안전기준 확인을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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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단순히 세율이 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후에 관세 추징과 가산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 품목 간 경계가 애매한 신소재·복합기능 제품일수록 이런 오분류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문제는 오분류 자체보다 그걸 알아차리는 시점이 통관 이후, 그것도 한참 뒤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품목분류를 어떻게 매칭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HS코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매칭하나요?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오분류가 실제로 발각된 이후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오분류는 왜 자꾸 생기나요?제가 실무에서 겪어본 오분류 사례는 대부분 제품 자체가 단일 기능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겸하고 있을 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제품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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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CIF 조건, 즉 물품 대금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FOB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 시 운임·보험료를 별도로 가산해야 하고, CIF 조건이면 이미 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가산 없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인코텀즈 조건이 FOB인지 CIF인지에 따라 가산해야 할 항목이 달라지고,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과세가격을 낮게(또는 높게) 신고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별 위험이전 시점 자체는 인코텀즈 2020, FOB·CIF 말고 나머지 9개 조건은 실무에서 언제 쓰나요?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과세가격 산정에 초점을 맞춰 이어가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FO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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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기능을 표방하는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정식으로 기능성을 표시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기능성 화장품이 똑같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성분·함량 범위 안에 있다면 심사 대신 '보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화장품 수입관리인 지정,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 글에서 예고했던 기능성 화장품 심사 편으로, 수입관리인 지정 이후 다음 단계로 마주치는 절차를 다룹니다.심사와 보고,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함량 조합 중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폭넓게 확인된 범위를 고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표방하려는 제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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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에 책임판매업자(수입관리인)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 지정 없이는 정식 수입·유통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관리인을 반드시 자사 소속으로 직접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등록된 책임판매업체에 위탁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이 글은 무역조건 잘못 고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품목분류·식품검역까지 막는 방법의 세부 항목으로,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글에서 예고했던 화장품 수입관리인 편입니다.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검사를,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관리인 지정과 안전기준 확인을 통관 전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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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검사를,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관리인 지정과 안전기준 확인을 통관 전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검사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한글 표시사항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어, 검역과 라벨링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준비해야 하는 절차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무역조건 잘못 고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품목분류·식품검역까지 막는 방법의 세부 항목으로, 인코텀즈 2020 비교와 HS코드 품목분류 매칭에 이어 예고했던 식품·화장품 수입 검역 절차 편입니다. 인코텀즈 2020, FOB·CIF 말고 나머지 9개 조건은 실무에서 언제 쓰나요?인코텀즈 2020은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며, FOB·CIF는 그중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4개(FAS·FOB·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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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GRI)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이미 나와 있는 유사 물품의 기존 분류 사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다만 통칙만으로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품목도 적지 않아, 그런 경우까지 혼자 판단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사후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역조건 잘못 고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품목분류·식품검역까지 막는 방법의 세부 항목이자, 인코텀즈 2020, FOB·CIF 말고 나머지 9개 조건은 실무에서 언제 쓰나요? 글에서 예고했던 품목분류 매칭 편입니다.HS코드 품목분류, 기본 원칙(통칙)은 무엇인가요?관세율표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GRI,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