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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만 보면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는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한 경우를 감세에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08년과 2014년 결정에서 유상수출 원자재로 만든 물품의 감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임가공은 무상으로 맡기는 것'이라며 반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관 때는 감세를 받아도, 나중에 세관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 쟁점의 핵심은 감세가 되느냐보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계약을 갖췄느냐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세관과 심판원의 입장은 어떻게 갈려 왔나요?조세심판 결정문에 인용된 해석과 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기주체입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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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을 보내 의류로 받은 회사, 두 가지 원료를 보내 배터리 소재로 받은 회사, 냉동 생선을 보내 손질된 필레로 받은 회사. 세 회사 모두 해외에서 '가공'을 했다고 보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감세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수출한 물품과 들여온 물품의 HSK 10단위가 달라, 가공이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만든 '제조'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왜 하필 HSK 10단위가 기준인가요?제2호 감세는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한 물품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가공이고 어디부터가 제조인지는 말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은 수출할 때의 물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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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6,000만 원어치 부분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조립하고, 과세가격 1억 원짜리 완제품으로 들여옵니다. 관세율이 8%라면 내야 할 관세는 얼마일까요? 답은 320만 원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수출한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6,000만 원에 수입물품 관세율 8%를 곱한 480만 원이 원래 관세 800만 원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계산식은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요?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두 유형은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느냐만 다르고, 곱하는 세율은 같습니다.유형기준 금액곱하는 세율제1호: 원재료·부분품 수출 후 제조·가공 (제85류·제9006호)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수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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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만든 부분품을 해외 공장에 보내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 완제품 가격 전체에 관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 가격만큼의 관세가 경감되어, 사실상 해외에서 더해진 가공 부분에만 관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해외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한 뒤 수출하는 수탁가공은 감세가 아니라 관세 환급이나 보세공장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가공무역'이라도 방향에 따라 쓰는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은 무엇이 다른가요?대외무역관리규정은 두 거래를 가공임을 누가 지급하느냐로 나눕니다.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보내거나 현지에서 조달하게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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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통관할 때 받는 것이니, 들여온 뒤에는 회사 자산처럼 자유롭게 쓰면 된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관세를 감면받은 설비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다시 내야 합니다(관세법 제102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이 글은 기업 설비 투자 관세 감면 제도 총정리,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의 마지막 세부 항목입니다.사후관리 대상은 어떤 감면이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관세법 제102조는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 제90조(학술연구용품), 제91조, 제93조, 제95조(공장자동화 등) 감면물품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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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요건을 다 갖춘 설비인데, 통관이 끝난 뒤에야 감면 제도를 알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기한은 두 가지뿐이며, 그중 하나는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 남아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업 설비 투자 관세 감면 제도 총정리,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의 세부 항목입니다.감면 신청 기한, 원칙과 예외는 어떻게 되나요?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정한 예외는 아래 두 경우입니다.구분신청 기한적용 조건원칙수입신고 수리 전모든 감면 공통예외 ①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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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며 "관세를 낮추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무역, 투자, 조선업, 에너지 산업까지 연결되는 경제 이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투자자와 경제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트럼프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 인하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이 최근 미국 조선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관세 협상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핵심 발언 요약✔ 관세 인하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주장✔ 한국의 대미 투자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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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해외 분석장비 견적이 올라오면, 구매 담당자는 관세까지 포함해 예산을 잡게 됩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이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자동화 감면과 달리 기업 규모로 감면율이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글은 기업 설비 투자 관세 감면 제도 총정리,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의 세부 항목입니다.관세법 제90조, 왜 '학술연구용품' 조문에 기업이 들어가 있나요?제90조의 조문 제목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입니다. 이름만 보면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전용 제도처럼 보이지만, 같은 조 제1항 제4호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