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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원산지검증 결과 협정관세 적용이 부인되어 관세가 추징됐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불복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되나?단계청구처기한1단계 이의신청세관장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2단계 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3단계 행정소송행정법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생략..

관세

수입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과 수리 후 모두 가능합니다.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할 수 있어, 타이밍을 놓쳤다고 바로 특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수리 전 신청과 수리 후 신청, 무엇이 다른가?구분수리 전 신청수리 후 신청(사후신청)제출 시점수입신고 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절차 성격통관과 동시 진행, 즉시 세율 적용일단 기본세율로 납부 후 차액 환급(경정청구)주로 쓰이는 상황원산지증명서를 미리 확보한 경우통관 당시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신청서에는 수입신고 건 정보와 함께 적용받으려는 ..

관세

같은 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FTA가 동시에 발효되어 있다면, 수입자는 그중 유리한 협정을 골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는 세율만 볼 게 아니라,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왜 복수 협정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나?우리나라는 50여 개국과 다수의 FTA를 발효했는데, 그중 일부 국가와는 양자 협정과 다자 협정(RCEP 등)이 동시에 발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와 RCEP이 모두 적용 가능한 아세안 회원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수출입 기업은 두 협정 중 하나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비..

관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도착일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물리적으로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기본 원칙: 발급일로부터 1년구분내용기본 유효기간발급일(서명일)로부터 1년기준 시점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예외 규정입항일 다음 날~신청일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협정별 차이협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기간 우선관세청 FTA원산지아카데미 안내에 따르면, 이 예..

물류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예멘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홍해 해상봉쇄를 선언하면서, 중동發 원자재·에너지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은 운임·보험료 상승과 통관 리드타임 증가라는 이중 리스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홍해는 호르무즈와 달리 희망봉 우회라는 대안 항로가 존재해 완전한 공급 중단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 비용이 결국 수입 원가와 통관 시 과세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홍해와 호르무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올해 들어 이란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불안정해졌고,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 물량 상당 부분을 동서 송유관을 통해 홍해 얀부항으로 돌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

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하면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다시 5년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했거나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기간 자체가 5년보다 짧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연장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구분내용기본 유효기간5년연장 신청 시한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신청처세관장연장 시 기간요건 유지 인정 시 5년 재연장세관장이 신청자의 인증 요건 유지 상태를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며, 연장된 사실은 관세청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이 관세청장·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현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FTA-PASS는 자체적으로 원산지판정·서류관리 체계를 갖추고 싶은 중소·제조기업에 적합하고, 관세사 대행은 원산지판정 자체의 전문 판단이나 검증 대응처럼 책임 소재가 필요한 업무에 적합합니다. 두 방식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두 방식, 비용과 역할부터 다릅니다구분FTA-PASS (무료 시스템)관세사 대행비용무료 (관세청 지원)건별 또는 월 고정 수수료역할기준정보·거래정보 등록, 원산지판정, 서류발급 이력 자동 생성판정 검토, 발급 대행, 검증 대응 자문운영 주체담당 직원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관리관세사가 대행적합 대상자체 원산..

관세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기록·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접근을 거부하면 협정관세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있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신청·발급·작성한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서류 미비와 부정 발급은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위반 유형별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위반 유형결과·처벌기록·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접근을 거부협정관세 적용 배제·거부원산지신고서 등 관련 서류 미제출1월 이내 기간 동안 협정관세 대우 정지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2천만원 이하 벌금속임수·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발급·작성2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