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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어린이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라는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전자제품이라도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 자체가 갈립니다. 다만 이 구분이 제품 외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캐릭터 디자인이나 완구성 요소가 들어간 제품을 두고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전기용품 KC 인증,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에 이어, 어린이제품 KC 인증을 다룹니다.어떤 제품이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나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아동용 문구, 유아용 가구, 어린이용..

통관

전기용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세 단계 중 하나의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세 단계는 요구되는 시험·심사 강도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다만 같은 제품군이라도 정격전압이나 용도에 따라 적용 단계가 달라질 수 있어, 제품 스펙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무거운 절차를 뒤늦게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수입요건확인, 관세만 내면 끝이 아닌 이유 글에서 예고했던 전기용품 KC 인증 편입니다.세 단계 KC 인증,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인증 강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품목군은 지정된 인증기관의 제품 시험과 공장 심사까지 거치는 안전인증 대상이고, 중간 위험..

통관

수입통관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근거한 수입요건확인, 즉 개별 법령이 정한 인증·허가·신고를 통관 이전에 충족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관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품목에 요건확인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HS코드와 용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수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기용품·어린이제품·생활화학제품·전파기기·의료기기 등 품목군별 인증 체계를 각각의 세부 글로 나눠 다룰 예정입니다.수입요건확인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수입요건확인은 관세법상 통관 절차와는 별개로, 개별 법령이 정한 안전·품질·환경 기준을 충족했는지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무역

한글표시사항은 제품 설명을 한글로 번역해서 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한 형식으로 담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걸 단순 번역 작업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갔다가, 통관 단계에서 표시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송·폐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글에서 검역 절차의 일부로 간단히 다뤘는데, 블랙키위로 확인해보니 이 키워드만 따로 검색하는 수요가 꽤 뚜렷해서 이번 글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검사를,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관리인 지정과 안전기준 확인을 통관..

무역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단순히 세율이 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후에 관세 추징과 가산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 품목 간 경계가 애매한 신소재·복합기능 제품일수록 이런 오분류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문제는 오분류 자체보다 그걸 알아차리는 시점이 통관 이후, 그것도 한참 뒤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품목분류를 어떻게 매칭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HS코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매칭하나요?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오분류가 실제로 발각된 이후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오분류는 왜 자꾸 생기나요?제가 실무에서 겪어본 오분류 사례는 대부분 제품 자체가 단일 기능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겸하고 있을 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제품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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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CIF 조건, 즉 물품 대금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FOB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 시 운임·보험료를 별도로 가산해야 하고, CIF 조건이면 이미 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가산 없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인코텀즈 조건이 FOB인지 CIF인지에 따라 가산해야 할 항목이 달라지고,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과세가격을 낮게(또는 높게) 신고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별 위험이전 시점 자체는 인코텀즈 2020, FOB·CIF 말고 나머지 9개 조건은 실무에서 언제 쓰나요?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과세가격 산정에 초점을 맞춰 이어가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FO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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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기능을 표방하는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정식으로 기능성을 표시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기능성 화장품이 똑같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성분·함량 범위 안에 있다면 심사 대신 '보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화장품 수입관리인 지정,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 글에서 예고했던 기능성 화장품 심사 편으로, 수입관리인 지정 이후 다음 단계로 마주치는 절차를 다룹니다.심사와 보고,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함량 조합 중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폭넓게 확인된 범위를 고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표방하려는 제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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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에 책임판매업자(수입관리인)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 지정 없이는 정식 수입·유통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관리인을 반드시 자사 소속으로 직접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등록된 책임판매업체에 위탁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이 글은 무역조건 잘못 고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품목분류·식품검역까지 막는 방법의 세부 항목으로,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 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글에서 예고했던 화장품 수입관리인 편입니다.수입관리인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수입관리인(화장품책임판매업자)은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검사 성적서 등 안전성 근거 자료를 보관하며, 유통 이후 부작용이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