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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니패스에 운송장번호를 넣었는데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만 뜬다면, 번호를 잘못 넣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물품이 아직 국내에 입항하지 않았거나 관세청에 신고되기 전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외 배송 조회에서 '출고'나 '항공 인계'까지만 찍혀 있다면, 화물이 세관 시스템에 등록되기 전이라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입항한 뒤에도 안 된다면 그때 입력 칸과 번호 종류를 점검하면 됩니다.개인 직구 물품은 어디에 번호를 넣어야 하나요?관세청 안내 기준으로, 개인 직구 물품은 'H B/L' 칸에 운송장번호를 넣어 조회합니다.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진행정보 조회 화면에서 'H B/L' 항목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합니다.모바일 관세청 앱: '수입화..

직구

미국에서 사면 200달러까지 면세라고 알고 아이허브에서 180달러어치 영양제를 주문했다가 관부가세 안내를 받으셨나요?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간단한 목록통관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미국발이어도 물품가격 15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 수량도 정해져 있어서 개인이 쓰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총 6병 이하입니다. 금액과 병수 두 기준을 함께 맞춰야 세금 없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왜 영양제만 기준이 다른가요?해외직구 물품은 대부분 특송업체가 목록만 제출하는 목록통관으로 빠르게 들어옵니다. 미국발 200달러 면세는 이 목록통관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처럼 건강과 직결되는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정식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출발..

관세

오래전 직구 관세를 안 낸 기억이 있는데, 5년이 지났으니 이제 없어진 것 아닐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법적으로 관세를 걷을 권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5억 원 미만의 관세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 동안 세관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러면 납부의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그 사이에 독촉장이 왔거나 재산이 압류된 적이 있다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결국 "5년이 지났다"보다 "그동안 세관에서 무엇을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무엇이 다른가요?관세에는 시간과 관련된 기간이 두 가지 있어서 자주 헷갈립니다.구분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무엇의 기간인가세관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미 정해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해당 상황수..

직구

아마존은 결제 화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칸이 정해져 있는데, 이베이는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베이는 직접 배송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라 판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통관번호가 세관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베이 국제배송 서비스로 오는 주문은 주문 과정에서 입력하고, 판매자가 직접 특송으로 보내는 주문은 판매자에게 전달하며, 배대지를 쓰면 배대지에 등록합니다. 어느 경우든 빠뜨렸다면 특송사가 보내는 제출 요청에 답하면 됩니다.왜 이베이만 유독 헷갈릴까요?해외에서 들어오는 개인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목록통관이 진행됩니다. 아마존처럼 쇼핑몰이 배송까지 관리하는 곳은 결제 단계에서 번호를 받아 특송사에 넘겨 줍니다..

관세

가방 제조업체가 중국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약 6억 6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보내고, 완성된 가방을 중국에서 바로 제3국으로 수출했습니다.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니 원자재 반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결국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재를 대가 없이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고, 그 공급시기는 원자재를 배에 실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마지막 세부 항목입니다.위탁가공무역은 왜 영세율 대상인가요?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수출의 범위' 조항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

관세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 비중과 물량이 기준입니다. 가공품 대부분을 수출하고 물량이 꾸준히 크다면 보세공장이 자금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수출과 내수가 섞여 있거나 물량이 들쭉날쭉하다면 관세 환급이 무난합니다. 그 사이에는 관세를 몇 달씩 모아 내고 환급액과 정산하는 일괄납부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수출하면 관세 부담이 사라진다는 결과는 같고, '관세가 회사 돈을 얼마 동안 묶어 두느냐'가 다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세 가지 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구분관세 환급관세 일괄납부보세공장원자재 수입 때 관세납부납부를 일정 기간 모아서내지 않음수출 후신청해서 돌려받음환급액과 정산처리할 관세 없음자금 부담수입~환급까지 묶임줄어듦거의..

관세

법문만 보면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는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한 경우를 감세에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08년과 2014년 결정에서 유상수출 원자재로 만든 물품의 감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임가공은 무상으로 맡기는 것'이라며 반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관 때는 감세를 받아도, 나중에 세관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 쟁점의 핵심은 감세가 되느냐보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계약을 갖췄느냐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세관과 심판원의 입장은 어떻게 갈려 왔나요?조세심판 결정문에 인용된 해석과 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기주체입장20..

관세

원단을 보내 의류로 받은 회사, 두 가지 원료를 보내 배터리 소재로 받은 회사, 냉동 생선을 보내 손질된 필레로 받은 회사. 세 회사 모두 해외에서 '가공'을 했다고 보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감세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수출한 물품과 들여온 물품의 HSK 10단위가 달라, 가공이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만든 '제조'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왜 하필 HSK 10단위가 기준인가요?제2호 감세는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한 물품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가공이고 어디부터가 제조인지는 말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은 수출할 때의 물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