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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FTA 협정관세를 이미 적용받아 통관을 마쳤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는 사후에 다시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 방식은 크게 수입국 세관이 해외 수출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 세관을 거쳐 진행되는 간접검증으로 나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같은 수입자의 동종·동질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관세 경정청구, 보정·수정신고와 뭐가 다른가와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관세조사에서 왜 자주 문제가 될까와 함께,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사후검증 절차를 다룹니다.협정관세,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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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한 거래가격(제1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거나 동종·동질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신고가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관은 2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서대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순서가 절대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4방법과 5방법의 적용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관세조사에서 왜 자주 문제가 될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신고가격이 부인됐을 때 실제로 과세가격이 어떻게 재산정되는지를 다룹니다.신고가격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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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품이라도 어떤 HS코드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이 차이가 관세조사에서 추징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번호를 미리 확정받아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신규 품목이나 분류가 애매한 품목일수록 사전심사 없이 임의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관과 다른 판단이 나올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관세조사에서 왜 자주 문제가 될까,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과 어떻게 다를까와 함께, 조사를 받고 나서 대응하기보다 미리 확정받아 리스크 자체를 줄이는 절차들을 다룹니다.왜 HS코드 하나로 세율이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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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결과 세액을 더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 판단이 맞는지 먼저 다퉈볼 수 있는 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세액이 이미 고지된 이후가 아니라,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관세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차이와 짝을 이루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세액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절차를 다룹니다.과세전적부심사, 언제 쓸 수 있을까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조사 결과 세액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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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는 관세법상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포탈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뛰어오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금액 기준이 세액이 아니라 물품가액 또는 포탈·면탈 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관세조사 통고처분, 형사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언제일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형사처벌로 갈렸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금액 기준을 중심으로 다룹니다.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벌금은 포탈세액의 5배까지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정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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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해외 계열사, 또는 지분관계가 있는 거래처 사이의 수입 가격은 관세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세관이 판단하면, 신고한 가격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특수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가격이 왜곡됐는지"가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특수관계가 있어도 독립된 거래처와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 중에서도, 구매·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관심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앞서 다룬 관세조사 대상 기업,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특수관계 거래라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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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는 한 번 인증받으면 끝이 아니라, 세관이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취소로 이어지는 사유는 대부분 서류 보관의무 위반이나 시정명령 미이행처럼 평소 기록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인증 자체가 취소되면 그동안 누려온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혜택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와 앞서 다룬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에 이어, FTA 인증수출자가 놓치기 쉬운 사후관리 실무를 다룹니다.세관은 언제 인증요건을 다시 들여다볼까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증수출자라고 해서 인증 이후 아무런 확인 없이 5년을 그대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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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는 세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받는 기업에게도 사전통지·중복조사 금지·관세사 조력권 같은 법적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 조사 현장에서 행사할 기회조차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관세조사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3가지, 관세조사, 관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될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조사 직전이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이 챙길 수 있는 권리 전체를 정리합니다.세관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관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