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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법문만 보면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는 원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한 경우를 감세에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08년과 2014년 결정에서 유상수출 원자재로 만든 물품의 감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임가공은 무상으로 맡기는 것'이라며 반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관 때는 감세를 받아도, 나중에 세관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 쟁점의 핵심은 감세가 되느냐보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계약을 갖췄느냐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세관과 심판원의 입장은 어떻게 갈려 왔나요?조세심판 결정문에 인용된 해석과 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기주체입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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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을 보내 의류로 받은 회사, 두 가지 원료를 보내 배터리 소재로 받은 회사, 냉동 생선을 보내 손질된 필레로 받은 회사. 세 회사 모두 해외에서 '가공'을 했다고 보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감세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수출한 물품과 들여온 물품의 HSK 10단위가 달라, 가공이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만든 '제조'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왜 하필 HSK 10단위가 기준인가요?제2호 감세는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한 물품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가공이고 어디부터가 제조인지는 말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은 수출할 때의 물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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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6,000만 원어치 부분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조립하고, 과세가격 1억 원짜리 완제품으로 들여옵니다. 관세율이 8%라면 내야 할 관세는 얼마일까요? 답은 320만 원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수출한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6,000만 원에 수입물품 관세율 8%를 곱한 480만 원이 원래 관세 800만 원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계산식은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요?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두 유형은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느냐만 다르고, 곱하는 세율은 같습니다.유형기준 금액곱하는 세율제1호: 원재료·부분품 수출 후 제조·가공 (제85류·제9006호)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수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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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만든 부분품을 해외 공장에 보내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 완제품 가격 전체에 관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 가격만큼의 관세가 경감되어, 사실상 해외에서 더해진 가공 부분에만 관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해외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한 뒤 수출하는 수탁가공은 감세가 아니라 관세 환급이나 보세공장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가공무역'이라도 방향에 따라 쓰는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은 무엇이 다른가요?대외무역관리규정은 두 거래를 가공임을 누가 지급하느냐로 나눕니다.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보내거나 현지에서 조달하게 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