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한국 경제 영향 분석

1. 한미 FTA 발효(2012)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확대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양국은 대부분 공산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였고, 이를 통해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은 2.5% 승용차 관세를 2016년 철폐하고 한국은 8% 관세를 즉시 4%로 낮춘 후 2016년에 0%로 철폐하였으며, 자동차 부품 관세도 즉시 철폐되어 양국 자동차 교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서 2023년 사이 한미 자동차 및 부품 교역액은 3배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출은 31억 달러, 수입은 422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철강과 전자제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관세 인하 효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으며,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수송장비,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FTA 이후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FTA는 농산물·서비스 등 분야에도 적용되어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늘고, 미국 기업의 한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등 상호 경제에 파급효과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로 금융·법률 서비스 시장이 일부 개방되고, 양국 간 투자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대비 2023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은 179억 달러에서 249억 달러로 늘고,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도 99억 달러에서 146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진전이 나타나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対미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연평균 77억3천만 달러씩 늘어났고, 미국의 대한국 FDI도 연평균 12억7천만 달러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투자 확대 덕분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FTA 이전보다 109% 증가하여, 연평균 약 100억 달러의 추가 무역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FTA 체결 10년 동안 양국 간 상품 교역 규모는 연평균 242억 달러 증가했으며, 이 중 약 31%인 75억 달러는 FTA 효과에 따른 추가 수출로 추정됩니다. 한미 FTA로 강화된 제도적 협력 기반은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미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미 무역 지표 변화 (연평균 기준, 단위: 억 달러).

2.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한국의 대응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며, 한미 무역관계에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였고, 한국산 철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대신 쿼터(수입할당)를 적용받는 합의를 이루어, 2015~2017년 평균 대미 철강수출의 70%에 해당하는 연 268만톤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철강 쿼터로 한국 철강업계는 관세부과 충격을 일부 완화했지만, 수출 물량은 이전보다 약 30% 감소하여 국내 철강업계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한편 세탁기·태양광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삼성·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등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자체에도 불만을 표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양국은 FTA 개정 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양보와 수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 미국의 픽업트럭(경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점을 원협정상의 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안전기준 완화 조치로서 미국차 업체당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으로도 한국 판매 허용(종전 2.5만 대)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신약 약가제도 개선 등 일부 이행이슈를 협정 취지에 맞게 보완하기로 하고, 미국은 한국이 우려했던 투자자-국가 소송(ISDS) 악용 방지 등에서 한국 입장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협상 범위를 최소화하여 FTA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미국측 핵심 관심사를 조율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협정을 폐기하지 않고 수정하는 선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결과는 2019년 1월 발효되었고, 이후 한미 FTA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도 시작하여, 2018~2019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로 수입차가 안보위협이 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나, 최종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9년 5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미 FTA 등을 통해 자동차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표적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의 FTA 개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유예하였고, 이후 이러한 관세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기아 등은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전기차 등 신차 생산을 늘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에 54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건설(2024년 가동)하는 등 미국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산 차량의 대미 수출은 일부 둔화되었으나,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미 자동차 산업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외교적 협상과 산업계의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3.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무역 정책과 동맹 협력 강화

2021년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일방적 관세보다는 동맹과의 공조 및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무역 기조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무역 질서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실제로 출범 이후 한미 통상 관계에서 가시적인 갈등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높아졌던 한미 간 무역 마찰(철강 관세, FTA 개정 등)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양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2021년 5월), 윤석열 대통령(2022년 5월)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이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회복력 제고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투자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제조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2021~2022년에 걸쳐 발표된 대미 투자 금액만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제조 투자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IRA 시행 이후 발표된 미국 내 제조 투자액의 3분의 1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친환경·첨단 제조 장려 정책이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 측면을 보여주며, 양국 간 산업 협력 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다자주의 체제 복원을 위해 동맹과 함께 무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무대에서 동맹과 공조를 강조하고, 무역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EU, 일본 등과 철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조정(관세할당제로 전환)하는 한편, 한국과도 철강 232조 쿼터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비록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 쿼터(연 268만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미 상무장관 등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맹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 EU 등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등 다자 협력을 모색했으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 한미 경제관계의 특징은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요약됩니다.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겪으면서 동맹 간 경제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여 디지털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맹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와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발맞춰 한국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였고, 양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소경제, 전기차 보급 등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민관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협력은 한미 FTA로 구축된 긴밀한 경제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공급망 동맹,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적 접근과 동맹 중시 기조는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대미 수출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미래 한미 경제협력 방향: 디지털 무역, 신산업 및 친환경 분야

향후 한미 경제협력은 디지털 통상과 신산업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양국은 이미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했고 CPTPP 가입도 검토 중이며, 미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등 이 분야 공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전자상거래 챕터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디지털 무역 협정을 별도로 맺거나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클라우드, AI, 핀테크 등 신흥 디지털 산업의 자유로운 교역과 데이터 흐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도 양국은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안전하고 개방된 디지털 경제 동맹 구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는 차세대 한미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양국은 차세대 첨단기술 동맹을 천명하며, AI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와 정책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한미 양자 AI 워킹그룹이 출범하여 AI 국제표준 개발, 공동 연구, 정책 호환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한미 차세대 첨단기술 대화’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분야에서 정책 공조와 연구자 교류가 이뤄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동맹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역할을 강화하고, 미국은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을 지원하는 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을 맡는 등 성과가 나타났고, 향후 mRNA 기술, 바이오의약품 개발에서도 양국 협력이 기대됩니다. 우주항공 분야 역시 한미 협력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미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서명하여 우주 탐사 원칙에 동참했고, 2022년에는 한국형 달 궤도선(KPLO)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달 탐사에 나섰습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NASA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협력 양해각서(ISA)를 체결하여, 달 탐사, 위성항법, 우주통신 등에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024년까지 제3차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는 등 우주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우주 시대의 동맹으로까지 불립니다. 이처럼 AI, 바이오, 우주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는 첨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기술·산업 측면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경제와 기후 변화 대응에서의 협력은 미래 한미 경제동맹의 중요한 축입니다. 양국은 한미 FTA 환경협정문과 파리기후협정의 공약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전기차 보급, 에너지 저장기술, 수소경제 구축 등에서 정부 간 협력과 민간 공동투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IRA는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 동맹국 우대조항을 두고 있어 한국산 배터리의 미국 투자가 급증했고, 실제로 2023년 기준 IRA 하에서 발표된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투자액의 31%가 한국 기업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향후 한국과 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 관련 무역이슈에서도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청정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개발(R&D)과 그린 수소 등 미래 에너지에 대한 공동 투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돕기 위한 제3국 공동진출 (예: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의 협업)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는 디지털과 친환경 분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부 평가에 따르면 한미 FTA 10년간 양국은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며 경제동맹을 심화시켜 왔고, 앞으로 이를 보다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FTA로 다져진 상호 신뢰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 협력이 한국 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안정적인 대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혁신 역량을 공유받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첨단산업 인력 교류 확대, 공동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이 한층 전략적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양국 경제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과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Sources: 한국 산업통상자원부·KIEP 세미나 자료,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보도 등 최신 통계와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