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무역 관계와 관세 정책: 주요 이슈 심층 분석

1. 대서양 동맹의 경제적 기반: 역사적 협력과 갈등의 공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1947년부터 시작된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은 유럽 경제 재건을 지원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서양 동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창설을 통해 양측은 자유무역을 촉진하며 글로벌 무역 규범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경제 협력은 일관된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의존과 갈등이 공존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농업 보조금, 항공기 산업, 디지털세, 환경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와 관세 부과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갈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이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 항공기 보조금 분쟁(보잉 vs. 에어버스)  
- 디지털세 논쟁(미국 IT 기업 규제 문제)  

이러한 무역 갈등은 다자간 협력을 위협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양측의 경제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보복 조치: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EU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저가 철강의 간접 유입 차단과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EU는 이를 근거 없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 미국산 농산물, 오토바이, 청바지, 버번위스키 등 다양한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
- WTO에 미국을 제소하여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냄

이러한 갈등은 미국-EU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였으며, 다자무역 체제의 신뢰도를 저하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관세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쿼터제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철강·알루미늄 무역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EU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항공기 보조금 분쟁과 디지털세 논쟁: 첨단 산업을 둘러싼 갈등

(1) 보잉 vs.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미국과 EU 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은 WTO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무역 분쟁 중 하나입니다.  
- 미국은 EU가 에어버스(Airbus)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을 왜곡했다고 주장  
- EU는 미국 정부가 보잉(Boeing)에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제공했다고 반박  

WTO는 양측 모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 미국은 75억 달러 규모의 EU산 제품(항공기, 와인, 치즈 등)에 고율 관세 부과  
- EU는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항공기, 농산물 등)에 보복 관세 적용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5년간 보복 관세를 유예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합니다.  

(2) 디지털세 논쟁: 미국 IT 기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

EU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현재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각국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도입 국가(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보복 관세를 경고  
- 바이든 행정부는 OECD 주도의 글로벌 법인세 개혁을 통한 해결을 추진

2021년 OECD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부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EU는 개별적인 디지털세 도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지만, 미국-EU 간 디지털 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4. 기후 변화 대응과 무역 협력: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경제 블록화

최근 미국과 EU의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입니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CBAM을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 EU 내 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며 친환경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CBAM이 사실상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역할을 하며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은 CBAM 적용 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 미국 내 탄소세 부과 방안과 CBAM을 조정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

CBAM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EU 간 새로운 무역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결론: 미국-EU 무역 관계의 향후 전망

미국과 EU 간 무역 관계는 동맹 관계 속에서도 지속적인 무역 갈등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상징적인 사례  
- 항공기 보조금 분쟁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균형 조정을 요구하는 갈등  
- 디지털세 논쟁은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CBAM 도입 문제는 환경 보호와 국제 무역 규범 간 충돌을 야기  

미국과 EU는 무역 갈등을 조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사회는 미국-EU 무역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