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증수출자 자격취소 막는 사후관리대장, 뭘 기록해야 할까
FTA 인증수출자는 한 번 인증받으면 끝이 아니라, 세관이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취소로 이어지는 사유는 대부분 서류 보관의무 위반이나 시정명령 미이행처럼 평소 기록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인증 자체가 취소되면 그동안 누려온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혜택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와 앞서 다룬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에 이어, FTA 인증수출자가 놓치기 쉬운 사후관리 실무를 다룹니다.세관은 언제 인증요건을 다시 들여다볼까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증수출자라고 해서 인증 이후 아무런 확인 없이 5년을 그대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