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수입요건확인, 관세만 내면 끝이 아닌 이유
수입통관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근거한 수입요건확인, 즉 개별 법령이 정한 인증·허가·신고를 통관 이전에 충족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관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품목에 요건확인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HS코드와 용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수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기용품·어린이제품·생활화학제품·전파기기·의료기기 등 품목군별 인증 체계를 각각의 세부 글로 나눠 다룰 예정입니다.수입요건확인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수입요건확인은 관세법상 통관 절차와는 별개로, 개별 법령이 정한 안전·품질·환경 기준을 충족했는지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