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탁가공무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떤 거래가 인정되나요
가방 제조업체가 중국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약 6억 6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보내고, 완성된 가방을 중국에서 바로 제3국으로 수출했습니다.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니 원자재 반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결국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재를 대가 없이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고, 그 공급시기는 원자재를 배에 실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의 마지막 세부 항목입니다.위탁가공무역은 왜 영세율 대상인가요?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수출의 범위' 조항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