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 감면율은 얼마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제조업체 50%, 중견기업 30%. 해외에서 공장자동화 설비를 들여올 때 관세법 제95조로 받을 수 있는 현행 감면율입니다. 다만 이 두 숫자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현행 조문대로라면 2027년부터 중소제조업체는 30%로 낮아지고, 중견기업은 감면율 규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글은 기업 설비 투자 관세 감면 제도 총정리,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의 세부 항목입니다.공장자동화 관세 감면은 어떤 조문에 근거하나요?근거는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조문은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폐기물 처리 기계와 함께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감면 대상으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앞에 "국내에서 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