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조사 대상 기업,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
관세조사 대상은 크게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이력, 무작위 표본 선정이라는 세 갈래 기준으로 정기조사 대상이 정해지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오류 혐의가 있으면 비정기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들은 어느 하나만 충족한다고 곧바로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선정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기업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대응 시리즈의 세부 항목으로, 세관 조사 개요를 다룬 글에 이어 대상 선정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정기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정기조사는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없어도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기조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포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