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조사 받을 때, 납세자권리헌장이 보장하는 9가지
관세조사는 세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받는 기업에게도 사전통지·중복조사 금지·관세사 조력권 같은 법적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 조사 현장에서 행사할 기회조차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관세조사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3가지, 관세조사, 관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될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조사 직전이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이 챙길 수 있는 권리 전체를 정리합니다.세관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관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