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과 어떻게 다를까
관세조사 결과 세액을 더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 판단이 맞는지 먼저 다퉈볼 수 있는 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세액이 이미 고지된 이후가 아니라,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관세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차이와 짝을 이루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세액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절차를 다룹니다.과세전적부심사, 언제 쓸 수 있을까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조사 결과 세액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