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무] 원산지결정기준이란, HS코드별로 어떻게 확인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떤 물품이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정한 협정별·품목별 기준으로, 관세청 FTA 포털에서 HS 6단위 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어느 협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협정과 HS코드 조합별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기준 유형	핵심 내용
완전생산기준	해당국에서 전적으로 생산·채취·수확된 물품(농수산물, 광물 등)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일정 자릿수 이상 달라졌는지로 판단
부가가치기준	해당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완제품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인지로 판단
가공공정기준	해당국에서 특정 가공·제조 공정을 거쳤는지로 판단(화학반응 등)

우리 제품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

1. 완제품의 정확한 HS코드(6단위 이상)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관세청 FTA 포털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메뉴에서 활용하려는 협정을 선택합니다.
3. 해당 HS코드를 조회하면 그 품목에 적용되는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표시됩니다.
4. 여러 기준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협정문을 확인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체크리스트

• 완제품과 원재료의 HS코드를 각각 정확히 확인했는가
• 적용하려는 협정에서 이행 중인 HS 버전이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세번변경기준이라면 원재료-완제품 간 세번 변경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확인했는가
• 부가가치기준이라면 원가 계산 근거자료를 준비했는가

⚠️ FTA 포털 정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관세청 FTA 포털이 제공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실제 적용 시 정확한 기준은 협정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애매한 경우 관세사와 상담하거나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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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기관발급·자율발급) 차이는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은 어떻게 다른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같은 물품이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가요?

A. 네, 협정마다 협상 결과가 달라 같은 HS코드라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활용하려는 협정별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기준 충족 여부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정식으로 원산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품목과 협정에 따라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