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무] 여러 FTA 협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물품, 어떤 협정을 선택하나?

 

같은 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FTA가 동시에 발효되어 있다면, 수입자는 그중 유리한 협정을 골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는 세율만 볼 게 아니라,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왜 복수 협정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나?

우리나라는 50여 개국과 다수의 FTA를 발효했는데, 그중 일부 국가와는 양자 협정과 다자 협정(RCEP 등)이 동시에 발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와 RCEP이 모두 적용 가능한 아세안 회원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수출입 기업은 두 협정 중 하나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

비교 항목	확인할 내용
협정세율	협정별로 HS코드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마다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 요구 조건이 다름
발급 방식	기관발급 vs 자율발급, 협정별로 상이
누적기준 범위	역내 누적 인정 범위가 협정마다 다를 수 있음

세율만 보고 협정을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율이 더 낮은 협정이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애초에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산지결정기준이란, HS코드별로 어떻게 확인하나 글에서 다뤘습니다.

✅ 협정 선택 전 점검 순서

• 해당 국가와 동시에 발효된 협정이 몇 개인지 FTA포털에서 확인
• 각 협정에서 우리 물품의 HS코드에 적용되는 세율 비교
• 각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우리 물품이 실제로 충족하는지 검토
• 발급 방식(기관발급/자율발급)이 우리 회사 여건에 맞는지 확인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협정을 비교하는 이 논의는 어디까지나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사이의 선택입니다. 관세 혜택과 무관하게 발급받는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별개 서류이니, 바이어가 요구하는 서류가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서류의 차이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 무엇이 다른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 번 신고한 협정, 나중에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특정 협정을 기재해 신고한 이후에는,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비교 검토를 충분히 마치는 것이, 신고 후 정정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관세청 FTA포털에서 상대국별 발효 협정 목록과 HS코드별 세율·원산지결정기준을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2. 세율이 같다면 아무 협정이나 골라도 되나요?

A. 세율이 같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나 발급 방식이 달라 실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여건에 맞는 쪽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Q3. 모든 국가에 이런 중복 협정이 있나요?

A. 아닙니다. 특정 국가에만 양자 협정과 다자 협정이 동시에 발효되어 있으므로, 상대국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