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무엇인가? 정의와 유형으로 알아보는 국제 무역 핵심 세금 제도

관세란 국가가 국경을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 정책을 수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관세는 부과 방식과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며, 국제 무역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래에서는 관세의 정의와 유형, 부과 목적,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신 관세 정책 동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관세의 정의 및 유형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수입품)에 정부가 매기는 조세를 뜻합니다. 수입국의 세관에서 부과되며, 그 방식에 따라 크게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구분됩니다​ 각 부과 방식에 따라 산정 기준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가세

ad valorem 관세라고도 하며,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 10%의 종가세인 경우, CIF 가격이 1만 달러인 수입 자동차에는 1천 달러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상품 가치에 비례하므로 물가 변동에 따라 세수도 연동되며, 고가품일수록 절대적인 관세액이 커집니다. 종가세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종량세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 등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중량(kg) 당 얼마, 또는 개당 얼마 식으로 정해집니다. 예시로, 한 나라가 수입 밀 1톤당 50달러의 관세를 매긴다면 가격과 무관하게 들여오는 양에 따라 과세액이 결정됩니다. 종량세는 평가의 편의성이 장점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상품일수록 실질 관세율이 높아지고 고가품에는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시에는 실질 관세율이 하락하는 등, 가격 변동에 따라 보호 효과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합세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형태의 관세입니다.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부과하는 복합관세와,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물에 대해 "15% 또는 1㎡당 5달러 중 높은 금액 적용"과 같은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혼합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 효과를 보장하거나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데, 가격 변동에 따라 더 큰 쪽을 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가격이 낮아져도 최소한의 보호 또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혼합 관세는 계산이 복잡하고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비종가세 요소가 포함된 관세가 순수 종가세에 비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은 정책 목표와 행정 편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가세는 물가에 연동되므로 세수가 안정적이며 고가품과 저가품 간 형평성이 유지되지만, 수입 물품의 가격 평가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량세는 단순히 수량으로 부과되어 평가가 용이하고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우려가 적지만, 시장가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대적 부담의 불공평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주요 품목에 종가세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특정 품목에 종량세나 혼합세를 병행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 관세의 주요 목적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여러 경제적·정책적 목적을 지닌 도구입니다.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수입 확보

관세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징수가 비교적 용이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세 수입은 국가 재정을 떠받치는 핵심이었으며, 다른 조세 제도가 미비했던 시절에는 관세가 정부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14년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까지 관세가 연방정부 재정의 주된 원천이었습니다​. 현대에도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관세 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 기반시설 투자나 행정 운영에 활용됩니다.

 

국내 산업 보호

관세의 또 다른 핵심 목적은 외국 상품에 가격 장벽을 세움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값싼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 자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그 결과 국내 생산품이 가격 면에서 유리해져 국내 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보호관세(protective tariff)는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산업 보호 수단으로, 수입 할당량(쿼터)이나 수출 보조금 등과 함께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으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 등 일부 농산물에 매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자국 자동차 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완성차와 트럭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세를 통해 유치산업 육성(infant industry argument)이나 국가 경제안보 확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무역 정책의 수행

관세는 국가 간 무역협상과 외교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쓰입니다. 정부는 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교역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 이는 상대국에 보복관세로 작용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 특별 관세는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일정 상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투매가격)으로 수출하여 자국 산업을 해치는 경우 그 가격 차액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상계관세는 상대국이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을 장려할 때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만큼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처럼 관세는 무역 분쟁이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되며, FTA 체결이나 WTO 협상에서도 관세 인하 또는 인상 조치는 핵심 의제가 됩니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해 전략 물자의 교역을 통제할 때도 관세나 수출입 금지 조치가 동원되어, 무역 정책과 안보 정책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회적·기타 목적

관세는 전통적 목적 외에도 사회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관세(Eco-tariff) 개념이 논의되는데, 이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상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도하려는 시도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탄소 국경조정제도, CBAM).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탄소감축 비용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공중보건을 이유로 특정 유해 물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국가는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나 주류 수입품에 일반 상품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세 정책은 환경·안전·건강 등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의 관세는 자칫하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규범 하에서는 환경보호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관세의 종류 (수입·수출·통과 관세)

관세는 부과 대상이 되는 무역의 방향에 따라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상황과 경제적 역할이 다릅니다.

 

수입관세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관세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며, 앞서 언급한 여러 목적(재정, 보호, 정책 수행)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수입관세는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므로, 정부 재정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수입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품목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일반 소비재부터 산업 원자재, 농산물까지 폭넓은 상품군에 과세되며, 관세 수입은 해당 국가 재정의 일부가 됩니다. 수입관세의 경제적 효과로는 무역량 감소, 수입품 가격 상승, 국내 대체재 소비 증가 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자에게 이익이지만 국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출관세

국내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나가는 상품(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시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 부국들은 원유, 광물, 곡물 같은 원자재 수출에 관세를 매겨서 국내에 더 많은 부가가치가 남도록 유도하거나, 국제 가격을 통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품목의 국내 공급이 늘어나 국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희귀금속 원료의 해외 유출을 막고 자국 산업에 우선 공급하기 위해 일부 희토류 원자재에 수출관세와 쿼터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일부 농산물 생산국은 자국 식량 안보를 위해 곡물 수출에 관세나 제한을 걸기도 합니다. 다만, WTO 규범 하에서 수출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해 각국 정책 재량에 속하지만, 최근 양자·다자 협정에서는 수출관세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조항을 두어 무역 왜곡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통과관세

제3국을 경유하여 통과하는 상품(통과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A국에서 B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중간에 C국을 육로로 지나가는 경우, C국이 그 화물에 부과하는 통행세적 성격의 관세가 통과관세입니다. 현대 무역에서는 WTO의 자유통항 원칙 등이 확립되어, 통과 관세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을 경유하는 물품에 통과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대신 통과 절차의 편의 제공을 통해 물류 허브로서의 이점을 얻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나 교통로 장악을 위해 통과지에서 세금을 부과한 예도 있으나, 현재의 국제무역 질서에서는 통과관세 부과가 무역 촉진에 역행하는 조치로 간주되어 사실상 사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입·수출·통과 관세 중 수입관세가 압도적으로 일반적이고 주요하며, 흔히 관세 정책이라 하면 수입관세 정책을 의미합니다. 국가별 관세 정책은 각 나라의 경제 구조, 산업 경쟁력, 무역전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초 기준 선진국들의 평균 관세율(MFN 기준)은 약 3% 수준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평균 7% 안팎으로 더 높습니다​.

 

최빈개도국(LDC)의 경우 이보다도 높은 평균 12%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에 의존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별로 관세율의 차이가 큰데, 특히 농산물 분야 관세가 공산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국제기관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공산품의 약 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식량안보와 농민 보호를 이유로 농축산물 수입에 높은 관세장벽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기술(IT) 제품 등의 경우 WTO 정보기술협정(ITA) 등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춘 사례도 있어 품목에 따라 차별화된 관세 정책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각국에서 전략산업으로 여겨져 높은 관세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는 완성차 수입에 70~10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해외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고, 미국도 소형 트럭(픽업 트럭)에 25%의 관세(일명 '치킨세')를 수십 년째 유지하며 자국 자동차 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자유무역 지향 경제체는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이렇듯 국가별·산업별로 관세 수준과 구조는 천차만별이며, 이는 각국의 경제 정책 목표와 국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로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관세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룰 국제 무역환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4. 관세와 국제 무역

세계 각국의 평균 관세율 변화 (1988~2020): 위 그래프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어떻게 변동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다수 국가에서 평균 관세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된 자유무역 기조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및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진행된 다자간 관세 인하 노력의 결과입니다. 선진국(그래프의 하단 부분)들은 일찌감치 관세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었고, 개발도상국들도 개방화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 장벽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하와 자유무역의 확산은 국제 무역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 세계 무역액은 관세 장벽이 낮아진 199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가 관세 등 인위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이 제거될 때 각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는 더 저렴한 상품을 접할 수 있고, 기업들은 더 싼 원자재와 중간재를 조달하여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산업은 다른 나라의 낮은 관세 덕분에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95년 WTO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수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현 USMCA),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한-EU FTA, 한-미 FTA 등은 회원국들 간 관세를 대폭 철폐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역내 교역을 활성화시켰습니다.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참여한 거대 FTA로서, 역내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춤으로써 회원국 간 무역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 정책의 확산 속에서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이며, 많은 품목들이 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protectionism)의 목소리도 주기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2010년대 후반 들어 일부 주요국들이 다시 관세를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여 국제 무역 질서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앞서 살펴본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을 극대화한 것으로,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보호무역론자들은 국내 일자리 보호, 무역적자 시정,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관세 인상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무역 상대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이른바 무역전쟁(trade war)으로 비화하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전례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각국이 따라 관세를 올렸고, 그 결과 국제 무역 축소와 경기 악화가 가속됐던 사례가 자주 인용됩니다. 현대에 들어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사례로는 미·중 무역전쟁(2018~)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국가안보와 무역불균형 시정을 명목으로 중국산 수입품 수천억 달러 규모에 10~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 간 관세율은 단기간에 폭등하여, 무역전쟁 이전 평균 3%대에 불과하던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율이 19.3% 수준으로 6배 이상 뛰어올랐고, 중국의 대미국 수입품 관세율도 평균 21.1%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으로 양국 간 교역 비용이 크게 높아져, 미국의 소비자와 수입기업들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하게 되었고 중국의 대미 수출업체들도 판로 축소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다른 국가로 옮기거나, 양국 모두 제3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의 순효과가 긍정적이며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은 장기적으로 자국 경제에도 해롭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 경제분석에 따르면 관세 장벽은 전체 경제복지 측면에서 손실을 초래하며, 반대로 무역 자유화는 성장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관세로 이익을 보는 측은 보호받는 국내 산업과 정부(관세 수입)인 반면, 소비자와 수입산을 투입물로 사용하는 산업은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대국의 보복까지 고려하면 수출 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총체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2018년 미·중 관세 충돌 이후 미국 내 일부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 측면도 있었으나, 소비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수출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져 양국 GDP 성장률이 관세 없을 때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WTO 등 다자기구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장벽 철폐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하며, 관세 인상 경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자유무역에도 단기적으로 수입 경쟁력에 밀린 국내 산업의 위축, 실업 등 분배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가 내 복지정책이나 산업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관세 부과로 막는 것은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요약하면, 관세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낮은 관세는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지만, 동시에 경쟁 심화로 일부 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관세는 단기적으로 특정 부문을 보호하나, 전반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무역자유화 vs 보호무역의 효과는 예전보다 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면서도, 필요시에는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선택적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에 살펴볼 최근 관세 정책의 동향입니다.

 

5. 관세 정책의 최신 동향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각국의 관세 정책도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America First" 기조 아래 공격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중국 관세 부과 외에도, 2018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25%·알루미늄 10%의 일률적 추가 관세를 거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했습니다. 이에 EU, 캐나다, 한국 등 동맹국들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큰 반발을 샀고, 여러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2020년 초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추가 관세 인상은 일단락되었지만, 기존에 부과된 관세들은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2021년 들어 선출된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 중시를 표방하면서도 트럼프 시기의 관세 상당수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최혜국대우(MFN)를 박탈함으로써 러시아산 수입품 약 570개 품목의 관세를 35%로 대폭 인상하는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2022~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등의 핵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환경기술 제품에 대해 관세 및 보조금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202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 원료, 반도체 장비 등 중국산 첨단제품에 추가 관세 검토 및 수출통제 강화가 논의되는 등,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관세가 경제안보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EU, 일본 등과의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2021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유예하거나 쿼터로 대체하는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종합하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전통적인 자유무역 지지 입장에서 벗어나 전략적 관세 활용 시대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그동안 WTO 체제 편입(2001년) 이후로 꾸준히 수입관세율을 낮춰왔습니다. WTO 가입 당시 평균 15% 수준이던 중국의 관세율은 현재 약 7% 수준까지 내려와 있으며, RCEP 등 다자·양자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대두·육류 등 농산물과 자동차, 에너지 제품 등에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세 부과와 함께 수입 다변화로 대응하여, 미국산 대두 대신 브라질산을 수입하는 등 공급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내부적으로 쌍순환 전략을 내세워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중심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시 관세 등 무역장벽을 높여서라도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부 비료의 수출을 제한하고, 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기술제품의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다자무역 체제의 수혜국인 만큼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수호를 강조하며, CPTPP 가입 신청(2021년) 등 관세 인하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요컨대 중국의 관세 정책은 한편으로는 FTA를 통한 개방 확대,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품목의 통제 강화라는 이중성을 띠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EU는 회원국 간에는 완전한 관세동맹을 이루어 역내 관세가 없고 대외적으로 공통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해왔으며, 한국·일본 등과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EU 역시 최근 몇 년간 관세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2018)에 대응하여 오렌지주스, 오토바이(할리데이비슨) 등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의 무역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외국보조금 규제를 도입하면서 필요시 보조금 받은 기업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환경 및 기후 분야로, EU는 2023년부터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여 2026년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시멘트 등 수입품에 대해 역내 탄소가격과 연동된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조치의 새로운 선례로 평가됩니다​. 이밖에 EU는 인권 문제 등 가치 기반 무역을 이유로 특정국에 제재관세를 검토하거나,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질서를 구축하는 등 다층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EU 내부적으로도 회원국들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식량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역외에서 들어오는 값싼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 조사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관세를 정교한 정책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동향: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이유로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용품이나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급을 원활히 하고, 반대로 자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의 완제품 수입에 관세를 높이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2년 반도체 전략 발표 후 일부 첨단부품의 관세율을 조정하고 국내 생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인도 역시 제조업 육성 정책("Make in India")의 일환으로 전자제품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finished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 EU, 영국 등은 러시아산 주요 수입품(보드카, 캐비어, 강재 등)에 정상관세 대비 훨씬 높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금지하면서, 관세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과 국제 규범 강화 등의 요소까지 반영하며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는 오랜 역사 동안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왔으며, 글로벌화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기조 속에서 전반적 관세율은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특정 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와 새로운 정책 목적(환경, 안보 등)의 등장으로 관세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세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국가 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할 경우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관세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국내 이익과 국제협력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관세 정책은 WTO 다자 체제와 지역무역협정의 틀 내에서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되는 한편, 불공정 무역이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한 조치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관세의 기본 개념과 그 경제적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무역 종사자와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관세청 통계자료,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프로파일, 각 국가 무역정책 검토 보고서, Brookings Institution 및 Peterson Institute 등 연구소 보고서,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