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관세조사에서 왜 자주 문제가 될까
본사와 해외 계열사, 또는 지분관계가 있는 거래처 사이의 수입 가격은 관세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세관이 판단하면, 신고한 가격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특수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가격이 왜곡됐는지"가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특수관계가 있어도 독립된 거래처와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 중에서도, 구매·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관심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앞서 다룬 관세조사 대상 기업,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특수관계 거래라는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