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업실무] 여러 FTA 협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물품, 어떤 협정을 선택하나?
같은 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FTA가 동시에 발효되어 있다면, 수입자는 그중 유리한 협정을 골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는 세율만 볼 게 아니라,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관세 특혜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왜 복수 협정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나?우리나라는 50여 개국과 다수의 FTA를 발효했는데, 그중 일부 국가와는 양자 협정과 다자 협정(RCEP 등)이 동시에 발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와 RCEP이 모두 적용 가능한 아세안 회원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수출입 기업은 두 협정 중 하나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