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로열티 관세,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해외 본사에 상표권·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업이라면,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이 로열티도 과세가격에 넣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한 번쯘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지급이 물품 판매의 거래조건으로 요구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실제 계약 구조에서는 생각보다 판단하기 까다롭습니다. 이 글은 관세 과세가격, 상업송장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의 세부 항목이며, 과세가격 가산요소·공제요소에서 다룬 가산요소 중 로열티 부분을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어떤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