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포탈, 형사처벌 수위는 포탈 금액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세포탈죄는 관세법상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포탈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뛰어오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금액 기준이 세액이 아니라 물품가액 또는 포탈·면탈 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관세조사 통고처분, 형사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언제일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형사처벌로 갈렸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금액 기준을 중심으로 다룹니다.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벌금은 포탈세액의 5배까지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정한 방법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