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조사 통고처분, 형사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언제일까?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에 대해 벌금이나 몰수품 상당액, 추징금 납부를 통지하는 행정 절차로, 기한 내 이행하면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이 검찰에 고발해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기업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대응 시리즈의 세부 항목으로, 관세사 선임 여부에 이어 조사 결과가 통고처분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계를 다룹니다. 통고처분이란 무엇인가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고처분은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 정식 형사재판에 앞서 세관이 벌금이나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 납부를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통고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그 사건은 법원 판결 없이 종결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