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조사, 관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될까
관세조사에 관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조사 분야가 품목분류나 과세가격, 원산지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일수록 혼자 대응했을 때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기업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대응 시리즈의 세부 항목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에 이어 조사 단계에서 관세사 선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다룹니다.관세사 선임은 법적으로 필수인가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조사 자체를 받는 데 관세사 선임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 내부 담당자가 직접 조사관과 소통하며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사 규모나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관세사나 관세 전문 변호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