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디지털 무역과 ESG 규제 강화: 새로운 관세 정책의 등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 정책 지형에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등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국제 무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WTO는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유예)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들이 디지털 콘텐츠나 데이터에 관세를 매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디지털 세원을 확보하고 규제 권한을 늘리기 위해 이 모라토리엄 종료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관세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형태로 거래하는 상품에도 새로운 무역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분쟁이나 협상이 글로벌 무역규범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확대 추세에 따라 각국은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관세 장벽 역시 디지털 시대의 무역 환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다.

2025년 이후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발맞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관세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로, 2026년부터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 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집약적 제품의 수입 시 생산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의 생산 이전(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 규범을 무역과 연계하는 움직임은 EU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여 환경기술 분야에서 자국과 FTA 체결국 제품을 우대하고 타국에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그린 보호무역 추세는 무역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의 탄소 배출 규제와 윤리적 공급망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조 공정의 탈탄소화, 원재료 조달 투명성 제고 등 ESG 경영을 무역 전략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디지털화와 ESG 중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관세 정책은 물리적 재화의 국경 통과 비용을 매기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데이터와 탄소에 비용을 매기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이 디지털 무역 규범과 지속가능성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에도 이런 경향은 이어질 전망인데, 정권 교체, 지정학적 경쟁,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각국이 자국 중심으로 무역정책을 재편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장기화되면서 높은 관세 수준이 뉴노멀로 정착되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시행한 이후, 양국 모두 관세를 쉽게 철회하지 않으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 상당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었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추가 관세 위협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중 갈등은 단순한 양국 간 경제 마찰을 넘어 첨단 기술과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어,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관세뿐 아니라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의 수단까지 동원되고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은 희토류 원료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는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무역 장벽이 양국 모두에서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에 큰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세계 무역 질서는 미국-중국을 양축으로 블록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맹국 간에는 관세 인하 및 공급망 협력, 경쟁국에는 고관세와 제재를 가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생산과 조달 전략을 크게 수정하고 있다. Economist Impact의 최근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역 긴장과 관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무려 75%에 가까운 기업이 공급업체 수를 늘려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스크가 적은 우방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도 각광받아, 전 세계 기업의 약 3분의 1이 이미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중 갈등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나 베트남 등 대안 생산지를 확보하고, 중국 기업들 역시 서방 제재에 대비해 동남아 등지에 복수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추세다​. 나아가 주요 제조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 공정을 여러 국가로 분산시키고, 두 개 이상의 지역에 병행 공급망을 운영하는 이원화 공급망(dual supply chain)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을 한 곳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관세 리스크 헤지와 지정학적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생산 비용은 다소 증가하더라도 관세가 낮거나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고, 중요 부품은 여분으로 비축하는 등 공급망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에 투자가 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지속과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 관세 정책이 수시로 변동하는 환경에서는, 기업의 이익률, 가격 전략, 나아가 입지선정 결정까지 모든 경영 활동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무역 담당자들은 각국의 관세 동향과 규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 체제와 지역 무역 협정: WTO 개혁과 FTA 확대

글로벌 무역 규범을 관리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인 WTO는 최근 정체 국면에 빠져 있어, 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2025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 인하 중심의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로 세계 무역자유화가 진전되었지만, 2000년대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패한 이후로는 뚜렷한 다자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그 사이 디지털 경제의 부상,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기후 위기 등 무역 환경이 급변했지만 WTO 규범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해온 측면이 있다. WTO 회원국들은 2022년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조직 개혁 논의를 공식 개시했고, 분쟁해결기구 정상화, 개발도상국 특혜 규정 재검토,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같은 신흥 이슈에 대해 WTO 차원의 규범이 부재하여 각국이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력의 이동과 기술 변화에 맞춰 무역 규칙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세뿐 아니라 규제와 표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한 WTO 2.0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WTO 개혁이 성공한다면 데이터 이동,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 규율이나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회원국들은 다자 체제 대신 소규모 복수국(plurilateral) 협정이나 지역 무역협정에 더 의존하게 되어, WTO의 중심적 지위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지역 무역 협정(FTA)의 확대 추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WTO 체제가 교착을 겪는 동안 세계 각국은 양자 및 지역 차원의 FTA를 통해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990년대 10여 개에 불과하던 지역무역협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기준 369건의 지역협정이 발효 중으로 2000년의 83건에 비해 몇 배로 늘어났다. 대규모 다자 합의가 어려워지자 메가 FTA로 불리는 거대 지역 블록들도 속속 등장했다. 2022년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향후 역내 교역품의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시 아시아와 미주 11개국이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에 합의한 협정으로, 영국의 가입 등 회원국 확대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연합의 AfCFTA(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처럼 신흥국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FTA도 출범하여 무역질서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협정들은 회원국 간 관세 인하를 넘어 전자상거래, 노동·환경 규범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경제규범을 설정함으로써 무역의 룰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물론 지역 블록화에 따른 스파게티 볼 현상(복잡한 규칙의 난립)과 비회원국 차별 우려도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무역 실무에서는 각 제품의 원산지를 유리한 협정국으로 최적화하여 관세율을 낮추고, 서로 다른 FTA의 규정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두는 기업도 늘고 있다. 요약하면, 2025년 이후 글로벌 관세 정책은 한편으로 WTO 다자체제의 향방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무역협정의 망을 통해 재편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중의 무역 체제를 모두 살펴 유리한 시장 접근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 처해 있다.

2025년 이후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기업의 대응 전략: ESG 경영 강화와 디지털 무역 역량 확보

앞서 살펴본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 정책의 변동성과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ESG 경영 내재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공급망 전반에 환경·사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 EU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지속가능성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은 제품의 탄소발자국 측정 및 공개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조달 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ESG 요소의 확보는 이제 무역 컴플라이언스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았으며​, 지속가능성을 충족한 기업만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원활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디지털 무역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무역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국경 간 거래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AI와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물류 및 통관 절차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 오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역 규제 스캔과 예측 분석은 복잡한 관세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각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무역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탄력성

특정 국가나 지역에 생산을 몰아두는 전략은 높아진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따라서 공급망을 지역별로 분산하고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여 어느 한 곳의 무역 마찰로 전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세율이 낮거나 FTA로 연결된 우호국에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것이 한 예이다.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실행 중이며, 유연하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은 지정학적 갈등과 환경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요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재고를 추가 확보하거나 안전재고 비축 전략을 병행하여, 돌발적인 관세 인상이나 수출 규제에도 버틸 수 있는 완충지를 마련해야 한다.

무역 정책 대응의 민첩성 제고

무역 환경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각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나 협정 체결 소식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상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원산지 변경, 원부자재 대체 등을 신속히 결정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예를 통해 갑작스런 관세 인상 시 수익성 유지를 위해 제품 원가 구조를 재검토하거나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이 중요하다. 또한 통관 분류, 원산지 증명 등의 무역 실무에서 오류나 지연으로 불필요한 관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물류, 재무 부서가 협업하여 관세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부서 간 협업팀 운영이 권장된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기업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 및 무역협정에 기민하게 대응(agility)하고 공급망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능력이 비용 최적화와 규제 준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2025년 이후의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는 디지털화, 친환경화, 지정학적 역학이 맞물려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세 정책의 향방은 곧바로 무역 거래 비용과 조건의 변화로 이어지므로, 기업들은 이를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새로운 관세 장벽을 리스크 관리와 혁신의 촉매로 활용하는 기업만이 불확실성이 높은 무역 환경에서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