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 누락·방법 위반이냐, 거짓 표시·오인 유도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위반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선에서 마무리되지만, 거짓 표시는 시정명령·과징금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담당자가 "고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표시 자체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면 거짓 표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의 세부 항목으로, 앞서 다룬 관세조사 통고처분과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원산지 표시라는 대외무역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재 구조를 다룹니다.

단순 표시 위반은 어떤 제재를 받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산지 표시 자체를 누락하거나 표시 방법(글자 크기, 위치, 방식 등)만 위반한 경우는 행정벌인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의적인 거짓 표시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입니다.

거짓 표시·오인 유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의 원상 복구·정정·말소나 위반물품의 거래·판매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 과징금 통보를 받으면 납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반 유형	행정 제재	형사 제재
표시 누락·방법 위반(단순)	과태료(1,000만 원 이하 수준)	해당 없음
거짓 표시·오인 유도(고의)	시정명령 + 과징금(3억 원 이하)	징역·벌금 병과 가능
상습 위반	시정명령 + 과징금	가중 처벌 대상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원산지 표시, 미리 점검해야 할 것

• 표시 위치·글자 크기·방식이 관련 고시 기준에 맞는지
• 동일 품목이라도 수입 로트마다 원산지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 패키지·라벨·온라인 상세페이지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온라인 표시만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함)
•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회사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겨두었는지

⚠️ 저의 원칙일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단순 위반과 거짓 표시의 경계, 과징금·형사처벌의 정확한 적용 기준은 위반 경위와 고의성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구조이며, 실제 위반 여부나 처벌 수위 판단은 반드시 관세사나 대외무역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별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인증수출자라면 원산지 표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원산지증명서 관리뿐 아니라 실제 물품에 붙는 원산지 표시도 함께 관리 대상입니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오류가 함께 지적되는 경우도 있어, 두 가지를 별개로 보지 않고 같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어떻게 문서화하면 좋을지는 추후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산지 표시를 깜빡하고 안 붙였다면 바로 형사처벌인가요?

A. 단순 누락은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고의적인 거짓 표시와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Q2. 과징금을 냈는데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로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징금 납부가 형사 절차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3. 온라인 상세페이지 원산지 표시도 실물 표시와 똑같이 봐야 하나요?

A. 네, 온라인 판매 시 상세페이지 표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물 라벨과 별개로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