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지식재산권 보호: 위조 상품 유통 방지

1. 위조 상품 유통의 문제점: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피해

위조 상품(짝퉁)은 정품 브랜드의 디자인, 로고, 포장 등을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생산·유통되는 제품으로, 의류, 전자기기,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 상품의 유통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내외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손실: 정품 제조사의 피해 및 국가 세수 감소

위조 상품 유통은 정품 기업의 매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국가 세수 손실 등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 정품 기업의 매출 감소: 소비자들이 위조품을 구매하면서 정품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브랜드 가치 훼손: 소비자가 위조품을 정품으로 오인하여 품질 문제를 겪을 경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 국가 세수 손실: 위조 상품은 밀수나 불법 유통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 수입에 악영향을 미침.

(2) 소비자 피해: 안전성과 품질 문제

위조 상품은 정품과 달리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위조 의약품: 정품과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거나, 유효 성분이 부족하여 치료 효과가 없음.
• 위조 화장품 및 향수: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 위조 전자제품: 안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관세 당국의 역할: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세청은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 통관 검사의 강화 및 X-ray 스캐닝 활용

관세 당국은 위조 상품이 정식 유통망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X-ray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위조품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 위조품 의심 제품 통관 보류: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보류 후 상세 조사 진행.
• X-ray 및 AI 기술 활용: 위조품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정품과 다른 제품을 판별.

(2) 지식재산권 보호 전담반 운영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여 기업과 협력하고, 위조 상품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정품 제조사와의 협력: 브랜드 기업들과 협력하여 위조품 식별을 위한 데이터 공유.
• 특수 단속팀 운영: 위조품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 및 단속 강화.

(3) 온라인 쇼핑몰 및 특송화물 단속 강화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불법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 조치 시행.
• 특송 및 국제우편 집중 단속: 위조품이 포함된 소규모 화물에 대한 집중 검토 및 통관 강화.

 

3. 지식재산권자의 역할: 권리 등록 및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자(기업 및 브랜드)는 위조 상품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 등록 및 법적 보호 강화

기업은 특허청, 상표청, 저작권위원회 등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특허 및 상표 등록: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권 등록 필수.
• 국제 지식재산권 등록: 해외 시장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국제 등록 필요.

(2) 관세청과 협력하여 위조품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자는 위조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세청에 제공하여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위조품 신고 시스템 활용: 위조품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관세청과 협력.
• 기술적 조치 적용: 제품에 QR 코드, 블록체인 기반 정품 인증 기술 적용.

 

4. 소비자 및 판매자의 역할: 정품 사용 및 위조 상품 판매 근절

소비자는 위조 상품 구매를 피하고 정품을 구매해야 하며, 판매자는 불법 위조품 판매를 근절해야 합니다.

(1)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습관

소비자는 위조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품 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공식 매장 및 공인 판매처에서 구매
• 정품 인증 마크 및 일련번호 확인
•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제품 의심

(2) 판매자의 책임 강화

판매자는 위조 상품 판매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 정품 유통만을 위한 정책 준수
• 위조품 판매 금지 및 내부 검토 절차 강화

 

5. 국제 협력 및 기술 활용: 글로벌 차원의 위조품 단속 강화

위조 상품 문제는 국제 무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가 간 협력과 첨단 기술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1) 세계관세기구(WCO) 및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

세계관세기구(WCO)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적인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A-CIP 프로그램: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 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 TRIPS 협정(WTO):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 제시.

(2) 블록체인 및 AI 기반 정품 인증 기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위조품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정품 인증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정품 인증 시스템: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과정을 기록하여 위조품 여부 판별.
• AI 기반 물품 식별 시스템: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수입 물품의 정품 여부 자동 판별.

 

6. 결론: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응 전략

위조 상품 문제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해결될 수 있는 글로벌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단속 강화, 기업의 정품 인증 시스템 도입,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정품 구매 유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정품 인증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